[테크 경제 뉴스] 세계 각국 정부가 공들이는 CBDC 개발 경쟁

CBDC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CBDC 외에도 또한, 중국 미국 국내 CBDC 현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CBDC 이해하실 수 있으시며, 중국 미국 국내 CBDC 현황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CBDC의 주요 개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니 다른 가상화폐(비트코인, 도지코인)처럼 가격이 날뛰지 않습니다. 정부 발행이므로 신뢰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화폐는 사실상 권력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중앙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탈권력 화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국가가 발행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돈이랍시고 거래되는 것이 세계 어떤 정부든 맘에 들리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모든 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는 결국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BDC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이미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CDBC가 나온다고해도 실생활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금과 뭔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부 뜻대로 지불 용도의 통제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금세탁, 불법환치기 같은 범죄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과연 일반 국민들도 CBDC 발행을 선호할까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CBDC는 중앙은행(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직접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 현금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이것이 시중은행을 거쳐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CBDC가 현실화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 때문에 기존의 시중 은행, 카드사 등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결국 개인과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니까요. 

 

주요국의 CBDC 개발 현황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 세계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어떤 형태로든 CBDC 관련 작업을 진행 중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의 CBDC 개발 현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BDC는 해당 국가의 경제를 재편한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고,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제 재편은 전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CBDC 개발 현황 

중국은 CBDC에 가장 빠르게 움직임을 보인 국가입니다. 달러 패권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폐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DCEP에 대해 설명하자면, 중국 인민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는 CBDC를 DCEP라 부릅니다. DCEP는 기존 화폐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위안화(e-CNY)’라 불립니다. 이미 상하이 등 6개 지역에서 e-CNY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중국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핀테크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약 10억명이 무현금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e-CNY로의 적응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  외국인 선수들과 관람객까지 사용할 수 있는 e-CNY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CBDC 개발 현황 

본래 미국은 CBDC 개발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CBDC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미국 정부 역시 최근 서두르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2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 발행 전제 조건으로서 명확한 정책 목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지원, 견고한 법적 프레임워크, 강건한 기술적 기반, 시장의 준비상태 등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과 CBDC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는 지난 6월 24일 한 행사에 참석해 CBDC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현재의 가상화폐가 사기와 같은 문제를 대두할 소지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 CBDC는 그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축통화안 달러의 역할을 고려하면, 미국이 CBDC 세계 표준을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전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CBDC 발행으로 민간 가상화폐가 필요 없어질 전망임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연준이 CBDC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연준은 연구를 거쳐 9월 초 CBDC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CBDC 개발 현황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한국은행에 전담조직을 꾸려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중앙은행 CBDC 개발 가속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드러낸 바 있는 "이주열 한은 총재"는 동시에 핀테크 확산, 전자 지급수단 다양화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은 안정성에 기반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연구에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 SK주식회사의 SK C&C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그라운드X가 최종적으로 모의실험을 진행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되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플러스와 SK C&C는 그라운드X와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는 후문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그라운드X는 미국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 국내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와 온더 등을 협력사로 두고 연합을 구축해 한국은행의 CBDC 실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모의실험은 총 2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모의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합니다.  2단계 실험에서는 CBDC를 활용한 국가 간 송금, 디지털 자산 구매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2단계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프라인 CBDC 송금 및 대금결제 등을 주요 실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이며, 연구 사업 예산은 최대 49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