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투자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들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이 과목을 선택 수강한 뒤 누적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2023년부터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참가로 이미 마이스터고에 한해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그간 단점이라고 지적된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학 입시에 목메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원래 일반고에 2025년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얼마 전 교육당국이 시행 시점을 2년 앞당기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3년부터 시작해 2025년에는 고교 1~3학년이 모두 고교학점제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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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미이수제,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의 대략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선 학생 수요에 따라 '선택과목'을 개설하게 됩니다. 고교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인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하며 진로 계획을 세우고, 2·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수업의 '단위'가 시간이 아닌 학점으로 바뀌어 전체적인 수업 시간이 줄어듭니다. 원래는 6교시까지 수업하는 날이 주1일이지만, 2023년도 192학점제부턴 일주일 중 약 3일은 7교시에서 6교시로 단축돼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이 밖에도 수업과 수업 사이에 공강 시간이 생기면서 진로 및 학업 상담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고교학점제의 연장으로 2025년엔 '미이수제'와 '성취평가제'가 시행됩니다. 미이수제란, 학업성취율이 40% 미만, 출석률 2/3가 되지 않는 학생은 해당 과목을 한번 더 듣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취평가제란, 기존에 시험을 본 뒤 1~9등급을 매기던 상대평가와 달리 성취율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은 B등급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맞춘 대입 제도 개편은 2024년 발표돼 2028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우려들

개인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반응입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필수적이지만, 저출생 기조에 맞게 신규 교원 채용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교원 수를 충분히 늘리지 않으면 결국 원격 수업 비중이 커져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권 대형 학교가 아니면 다양한 선택과목을 만들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소규모 학교와 도시 학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다른 학교와 교환 수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학교에 개설된 수업을 듣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처럼 불편함을 겪을 학생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른 교육 환경의 편차는 고스란히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유불리로 전가될 확률이 크죠.

 

게다가 고교학점제와 연결되는 대학 입시를 고려하면, 실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굉장히 제한될 것입니다. 가령,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경영 관련 과목만을 수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논술이나 면접제도가 있는 대학에서 분명 패널티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부와 담을 쌓은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쉬운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과목만 찾아 들으러 다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대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할 때 학점 잘주고, 출책 잘 안하는 교수님을 찾는 모습에서 예견해 볼 수 있죠. 

투자자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찬반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관련 주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대교 계열의 종목들이 이 이슈에 따라 변동폭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