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등 배드뱅크 논의 시작...배드뱅크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찬반양론

배드뱅크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하게 불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해결하고자 ‘배드뱅크’ 설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 전담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채권(bad debt)을 사서 ‘팔면 돈이 되거나, 다시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만들어요. 부실채권에 심폐소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은행이 B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B의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배드뱅크가 A 은행에게 1억 원의 '돈 받을 권리(채권)'을 싸게 사 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A 은행은 돈을 아예 못 받을 바엔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고, 부실채권이 없어지면 우량 자산만을 운용하는 굿뱅크가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배드뱅크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채권을 헐값에 구매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만약 1억짜리 부실 채권을 3,000만 원에 사 온다면, 5,000만 원만 받아 내도 이득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드뱅크는 기업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담보로 받은 토지를 개발해 공장을 가동하는 등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채권의 가치를 높입니다.

한국의 배드뱅크 사례

그동안 국내에는 상시로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배드뱅크를 일시적으로 설치하곤 하는데, 가장 최근에 설립된 배드뱅크는 라임운용펀드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한 라임배드뱅크예요.

 

그 밖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가 터지자 김대중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약 148조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한 바 있습니다.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금융’, ‘희망모아’를 설립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회복기금이, 박근혜 정부 때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습니다.

반응형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배드뱅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위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지원책을 펼쳐왔습니다. 가령, 올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상환 유예된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잔액이 133조 3,000억 원(원금 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는 9월에 금융지원책이 종료되면 자영업자들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잠재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배드뱅크 설립 필요성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배드뱅크를 둘러싼 찬반양론

실제로 4월 4일,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배드뱅크 설립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배드뱅크가 생기면 은행은 비교적 손해를 덜 보고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어서 경영구조가 건전해지고, 채무자는 악성 채무를 합리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배드뱅크를 믿고 감당하지 못할 대출을 해주고, 또 받는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는 중입니다.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또 배드뱅크로 인해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거나 채무자들이 돈을 잘 갚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